학술논문
원자력안전규제기관에 관한 비교 검토
이용수 17
- 영문명
- A Comparative Study on a Regulatory Body for Nuclear Safety
- 발행기관
- 한국비교정부학회
- 저자명
- 차성민(Seong-Min Cha)
- 간행물 정보
- 『한국비교정부학보』제18권 제3호, 219~237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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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regulatory body must be structured in such a way as to ensure that it is capable of discharging its responsibilities and carrying out its functions independently, effectively and efficiently. One of the most important attributes of a regulatory body is its independence from interference in its regulatory functions. This idea has been developed in a number of IAEA documents and in relevant international conventions. The requirements are reviewed in this paper relate to the organization of the regulatory body: its structure, allocation of resources, coordination with other governmental authorities, management system, staffing, and relationship with advisory bodies under the IAEA laws. This paper is also analyzed general requirements for performing the functions of the regulatory body to preserve the consistency and stability of operations and constructive liaison with authorized parties, comparing the IAEA laws and Korean laws of nuclear safety. As a result, key point was derived. That is the regulatory body shall perform its functions in a manner that does not compromise its effective independence. And legal policy of supplementation is proposed in this article.
목차
Ⅰ. 서 론
Ⅱ. IAEA 규범상 원자력규제기관
Ⅲ. 국내법과 비교 검토
Ⅳ.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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