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공평성 분석

• 영문명: An Analysis on the Equity of Capital Gains Tax
•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 저자명: 박춘래(Park, Chun Rae) 이은호(Lee, Eun Ho) 김석현(Kim, Seok Hyeon)
• 간행물 정보: 『재무와 회계정보저널』제6권 제2호, 1~31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0.30

국문 초록

당초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시행된 양도소득세 제도가 이제 국고목적인 일반조세로 정착되었다. 그러나 단기양도·비사업용토지 등 투기목적의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는 고율과세 등으로 투기억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이런 양도소득세 제도가 대부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고 과세방법과 세율구조도 공평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양도소득은 자본적 성격을 지니는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비 반복적이고 비 경상적인 소득으로 그 금액도 대부분 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 체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한 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함으로 인하여 같은 양도소득 간에도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과 단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 간에 공평성 측면에 문제가 있다. 물론 단기양도 등의 경우에는 세율차이를 두고 장기보유부동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두어 이를 시정하려는 제도를 두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공평과세의 왜곡현상이 시정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예를 들어 10년동안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5억원인 자와 20년동안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5억원인 자가 동일한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면 이를 공평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07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 하는 것으로 세법을 개정하였다.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면 양도소득세의 부담액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며 공평의 문제는 더 커질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양도소득과 같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이며 다년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형성된 퇴직소득의 과세방법인 연분연승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였을 때 현행 양도소득세제도하에서 산출된 세액과 비교분석하여 어느 방법이 더 합리적이고 더 공평하며 세액은 얼마나 증감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영문 초록

Capital gains generate when such capital-like assets as land and building on which capital gains taxes are to be imposed. They are a non-reiterative, extraordinary income which is formed over a long-term period and, in most cases, relatively large in amount. Under the capital gains taxes system of this nation, however, any article of taxation is considered as an income of a year when the object is transferred, so it is tax-imposed at excessive progressive tax rates. This suggests possible disputes over tax equity between capital gains which are formed over short-term and long-term periods. Of course, there are systems like tax rate difference for short-term transfer and special deduction for for long-term holding. But these are not still enough to correct distortions of equitable taxation. Thus this study attempts to calculate tax amount on capital gains, which are temporary and contingent, in accordance with annual tax multiplied years method, which is usually used for retirement income tax that is formed over a long-term period, and then compare it with that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capital gains taxe system, ultimately determining which of the two systems is more reasonable and equitable and thereon how much tax amount is increased or decreased.

목차

Ⅰ. 서 론

Ⅱ.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퇴직소득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Ⅲ. 주요국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Ⅳ. 합리적인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도출

Ⅴ. 실증분석

참고문헌

키워드

연분연승법 양도소득세 공평성 실지거래가액 기준시가 annual tax multiplied years method transfer income tax equity identifiable cost standard val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