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손실보상에 관한 체계적 정립

• 영문명: Towards an understanding for Compensation of Development planning Restriction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연구원
• 저자명: 주봉규(朱奉圭)
• 간행물 정보: 『부동산연구』제5권, 201~22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5.12.30

국문 초록

土地開發利益還收硏究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土地開發補償에 關한 硏究 및 政策課題摸索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土地開發利益을 還收하면서 反面에 土地開發損失을 補償하지 않는다면 衡平性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不合理하며 나아가 不當하다는 論理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本論文은 土地開發損失補償에 關한 硏究 및 政策課題摸索의 重要性에 立脚하여 우선 土地開發損失補償에 關한 理論學說을 吟味檢討하고 아울러 그에 關한 本質 및 基本性格을 究明定立하며 또한 合理的이며 客觀的인 政策課題를 摸索함에 目的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本硏究結果가 이 分野의 硏究와 實務에 關與하고 있는 學者 및 政策立案者 그리고 實務者들에게 理論과 實際面에서 많이 寄與케 됨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목차

Ⅰ. 서언

Ⅱ. 토지개발손실보상에 관한 이론

Ⅲ. 손실보상의 대상

Ⅳ. 손실보상의 사실내용

Ⅴ. 손실보상의 방법

Ⅵ. 손실보상의 지급

Ⅶ. 손실보상평가의 난제

Ⅷ. 손실보상 모색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