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전환 과정에서 사회안정을 고려한 부동산 제도의 도입원칙

• 영문명: Principles of Real Estate System in the Area of Transformation from the Aspect of Social Stability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연구원
• 저자명: 황지욱(Hwang, Jee Wook)
• 간행물 정보: 『부동산연구』제21권 제2호, 27~38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8.30

국문 초록

남북한의 통일은 그 모형이 어떻든 간에 일종의 정치, 사회 및 경제적 체제전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소유권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은 법리적 논란과 더불어 불가결한 현상으로 수반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직시할 때 가능한 효과적으로 사회적 안정을 유도할 수 있는 체제전환은 통일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특히 부동산의 원소유자들이 평화적 체제전환과 더불어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회복을 요구하기 시작할 때, 현 거주민과의 갈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남북한의 통일에 따른 체제전환을 기반으로 북한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이용특성별 관리방안을 논의하여 보고자 한다. 더불어 체제전환 지역에 해당하는 북한에 시장경제가 도입될 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당 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반환과 보상의 논쟁을 통해 처리기준을 정립하여 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기존의 이용자인 체제전환 지역의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해소하여 체제전환 이후에도 주거안정이 보장된 상태에서 최소한 기본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원소유자에게도 합리적 논거에 근거하여 재산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is a series of process of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transformation, whatever the model of unification is. In this process social conflict and confusion related to ownership of real estate will be accompanied by juristical debates. Looking squarely on this kind of matter, the transformation, which can induce the social stabilization as effective as possible, is a touchstone for successful unification. Above all, in case that the original owners of the real estate begin to claim the recovery of property right, the conflict with the present users can be ignited into a serious social confrontation. This study tries to discuss principles of real estate management in the region of transformation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land use. The key content of discussion is about restitution and compensation of real estate in order to mitigate the social confusion in the process of privatization and reconstruction. Conclusionally, this discussion will contribute in one hand the present users to mend their frustration and at least to secure their right of residence even after the transformation process, in the other hand the original owners of real estate to reasonably accept the recovery of property ownership based on forming the juristic consensus.

목차

Ⅰ. 서 론

Ⅱ. 체제전환 지역의 부동산 관리를 위한 근원적 논의

Ⅲ. 체제전환에 따른 부동산의 이용형태별 관리제도의 개편

Ⅳ. 결론

키워드

체제전환 부동산 제도 사유화 반환 보상 transformation real estate system privatization restitution compens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