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스피리트호 오염사고에서 나타난 어업피해구제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Compensation for Fisheries Damages relief Institutional Improvement program Caused HEBEI SPIRIT Oil Spills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연구원
• 저자명: 최장훈(Choi, Jang Hoon)
• 간행물 정보: 『부동산연구』제21권 제2호, 89~123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8.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2007년12월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하였던 허베이스피리트호의 해양유류유출오염사고로 인하여 어민 등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해에 대한 구제는 현재까지 나타난 진행과정을 지켜보면 이전에 국내에서 발생하였던 씨프린스호사고 등 전례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업피해구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의 해양유류유출오염으로 인한 국내·외의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하여 낮은 배·보상율과 배·보상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는 국제기금에서 유류유출오염으로 인한 유류오염피해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유류유출피해에 대한 평가기준 및 감정평가주체규정의 미비, 수산물거래관행인 임의상장제로 인한 수산물거래증빙서류의 입증곤란성과 맨손신고어업제도의 문제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첫째, 어업피해조사의 표준화 및 제도를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도입하여 피해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속한 배·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구체적으로 어업피해를 배·보상하기위한 피해액 산정방법을 수산업법을 준용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영세어민들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어업생산통계에 대한 제도개선을 모색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alvage systems for the current oil pollution with oil spillage incident and suggest an improved method to find a fishery damage relief method from the reason for the lower reparation and compensation rates and the long time for the compensation and was investigated by comparing and contrast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oil spillage incidents and their compensation cases to find why the rate of compensation is low, which was suggested in an effective damage relief solution. In this study, the reason for the current low rate of compensation for the fishers from the oil pollution in Korea, compared to the other countries, was analyzed to be the following. The damages from the oil pollutions were not scientifically proven. Therefore, the lack of objectivity in the fishery income data could not prove the damages rationally. In addition, in the future cases of damages from oil spills, the improved methods to quickly, reasonably and efficiently resolve the compensation issues are shown below. First, Standardization and systematization of fishery damage investigation. The fishery damage investigation is an important factor that can affect the livelihood and the life of the fishers. Therefore, a standard of the fishery damage investigation should be established systematically to ensure the objectivity of the damage assessment. Second, Application of the fishery loss evaluation related rules of the marine regulations within the oi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law. Third, there are four methods to save the damages from the environment pollution: self- effort, public law, judicial and private method.

목차

Ⅰ. 서론

Ⅱ. 유류오염손해 구제제도 개관

Ⅲ. 유류오염손해구제제도의 문제점

Ⅳ. 제도개선방안

Ⅴ. 결론

키워드

어업피해 유류오염 유류유출사고 fishery damage oil pollution oil spillage incid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