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경찰정책집행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이용수 397
- 영문명
- A Study on Influential Factors over Execution of Police Policy
- 발행기관
-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 저자명
- 최상득(Choi, Sang Deuk) 김현수(Kim, Hyeon Su) 김효진(Kim Hyo Jin)
- 간행물 정보
- 『사회융합연구』제3권 제4호, 27~39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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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치안정책들이 정치적 영향에 의해 중단되는 등 정책의 연속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있어, 경찰정책에 대해, 보다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찰정책학의 이론적 기반 하에‘4대 사회악 근절정책’의 정책집행 과정에 미친 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4대 사회악 근절정책’집행연구 모형에 의한 문헌연구와 질적 현상학적 연구를 위한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하였다. 분석모형은‘4대 사회악 근절정책’에 대한 정책 환경요인4, 정책내용 요인3, 정책집행조직 요인6, 정책효과 요인2 등 총 15개 측정변수로 구성하여‘4대 사회악 근절정책’에 대한, 정책집행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문헌연구와 효과성에 대한 정책집행 공무원과 사회단체장 등을 통한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진행 한 결과, 정치적 지지 등 11개 측정변수는 긍정적 결과를 보였으나, 국민의 지지, 피해자 만족도, 정책집행 인력, 법 제도화 등 4개 측정변수는 부정적 결과를 보였다. 향후 규제행정인 경찰정책집행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정적 결과로 나타난 이들 4개 측정변수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완책을 강구하여 시행 할 수 있는 관련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This study was conceived by a need for a scientific approach to police policies in cases in which such police policies as the Eradication of Four Major Social Vices were unilaterally denounced and suspended by political influences. As a need rose to protect the socially vulnerable after a series of accidents including the suicide of a middle school student due to school violence in Daegu in 2012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defined four major social vices, which include sex, family, school violence , and adulterated food as part of the new administration s blueprint for state affairs. They were, however, suspended afte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began.
The results of implementation of the four major vices policy were as follows: as for policy effect factors, the second offense rate gradually dropped from 7.9% in 2012, through 6.4% in 2013, and 5.4% in 2014 according to the data announced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In the future, there should be ongoing research on the policy s implementation based on enough supplementary measures for these four measurement variables with negative outcomes as they push forward a policy of police execution as regulatory administration.
목차
1. 서 설
2. 이론적 배경
3. 연구의 모형과 연구방법
4. 분석 결과 및 함의
5.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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