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최봉석
- 간행물 정보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한국지방자치법학회·국회입법조사처 공동세미나, 3~39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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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서며
Ⅱ 지방자치 관련 헌법의 규율과 한계
Ⅲ 헌법개정안에 대한 특징과 발전과제
Ⅳ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자치법제의 과제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자치법제 발전방안
- 분권자치를 위한 지방재정법제 개혁방안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국회입법조사처 공동세미나 목차
- ｢선진 지방자치를 위한 법제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문
- 환 영 사
- ｢선진 지방자치로 도약하기 위한 지방자치관련 법제의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문
- 초청의 말씀
-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자치회제도의 모색
- ｢분권자치를 위한 지방재정법제 개혁방안｣에 대한 토론문
-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자치회제도의 모색｣에 대한 토론문
-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자치법제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문
- ｢선진 지방자치를 위한 법제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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