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최봉석
- 간행물 정보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한국지방자치법학회·국회입법조사처 공동세미나, 3~39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10.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서며
Ⅱ 지방자치 관련 헌법의 규율과 한계
Ⅲ 헌법개정안에 대한 특징과 발전과제
Ⅳ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자치법제의 과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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