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법정세율과 실효세율 격차에 대한 연구

• 영문명: How Do Effective Income Tax Rates Differ from Statutory Income Tax Rates in South Korea?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홍우형(Woo-Hyung Hong) 강성훈(Sung Hoon Kan)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11권 제2호, 1~2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5.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7개 국가들의 소득세 법정세율과 실효세율의 격차(세 율갭)를 국제적으로 비교하여,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 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의 경우 세율갭의 크기와 잠재적 세수손실 규모가 다른 주요국에 비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근로소득세에서 중상위 소득계층의 세율갭이 매우 큰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실질적인 과세대상이 되어야 할 중상위 소득계층에게 과도하게 소득세 공제제도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결과, 근로소득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와 같은 비용성 공제제도의 존재가 중상위계층의 세율갭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비용성 공제제도를 축소하는 것을 통해 세율갭의 문제를 정상화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how effective income tax rates differ significantly from statutory income tax rates depending on the income bracket in South Korea. In this paper, we find evidence that the gap between effective income tax rates and statutory income tax rates is significantly large in the middle and upper income bracket in South Korea, a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This is because the tax deductions and credits are quite large in the middle and upper income bracket. Also, our policy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Employment Income Tax Credit and Special Tax Credit result in expanding the gap between income effective tax rates and statutory tax rates for the middle and upper income bracket. Our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redesign the tax deduction and credit system to maintain the progressivity in the individual income tax system.

목차

Ⅰ. 서 론

Ⅱ. 주요국의 소득세 과세체계 비교

Ⅲ. 분석자료

Ⅳ. 법정세율과 실효세율 격차의 국제비교

Ⅴ. 정책 시뮬레이션

Ⅵ. 결론 및 시사점

키워드

소득세 법정세율 소득세 실효세율 비용성 공제제도 소득공제 세액공제 statutory income tax rates effective income tax rates tax deductions tax cred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