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광물과 미국의 관련 정책분석

• 영문명: Analysis on Conflict Minerals and Its U.S. Policy
• 발행기관: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 저자명: 박성원(Sung-Won Park) 김성용(Seong-Yong Kim) 김유동(You-Dong Kim)
• 간행물 정보: 『자원환경지질』47권 3호, 255~263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자연과학 > 지질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6.30

국문 초록

분쟁광물이란 특히, 콩고민주공화국(DRC)의 동부지역과 같이 분쟁지역에서 채굴되는 광물에 대하여 부르는 용어이다. 보통 분쟁광물이란 주석, 콜탄(컬럼바이트-탄탈라이트), 중석, 금과 같은 광물로 주로 콩고민주공화국(DRC)의 동부지역에서 채굴되고 있는 광물로서, 이러한 분쟁광물은 여러 가지 전자기기의 제조에 사용되고 있다. 콩고민주공화국(DRC)과 이웃 나라에서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자금원이 되어왔던 분쟁광물의 개발이나 교역의 근원을 차단시키고 분쟁국에 있어서 무장그룹에 의한 분쟁을 억제시킬 필요가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2012년 8월 22일 금융규제개혁법 제 1502조에 근거하는 규칙을 채택하였는데, 이 법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증권거래위원회에 분쟁광물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경우 분쟁광물의 원산지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법은 분쟁 광물의 원산지를 추적하여 특히, 분쟁 광물의 자금원이 되고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을 필두로 분 쟁국에 있어서의 무장세력의 직·간접 자금원을 끊어 분쟁을 억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영문 초록

Conflict minerals refer to minerals mined in conditions of armed conflict, especially as in the eastern provinces of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The common conflict minerals are cassiterite, wolframite, coltan(colum-bite-tantalite ore), and gold, which are mined and extracted from the Eastern Congo. These minerals are essentially used in the manufacture of a variety of devices, including consumer electronics. To end the violent conflict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RC) and in surrounding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block the supply route of conflict minerals which has been partially financed by the exploitation and trade of conflict minerals. 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passed into law in July 2010 and it contains requirements that U.S. companies report to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EC) on the origin of conflict minerals and show due diligence of OECD. The goal of the act is to cut direct and indirect funding of armed groups engaged in conflict.

목차

1. 서 론

2. 본 론

3. 결론 및 시사점

키워드

conflict mineral DRC coltan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SEC 분쟁광물 콩고민주공화국 콜탄 금융규제개혁법 미증권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