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韓美 公訴時效制度 比較硏究
이용수 31
- 영문명
- A Comparative Analysis of Criminal Limitation System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구상진(Koo, Sang-Jin)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42권 제2호, 93~120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6.30
6,1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A statute of limitations is a statute in a common law legal system that sets forth the maximum period of time, after certain events, that legal proceedings based on those events may be initiated. In civil law systems including Korea, similar provisions are often known as periods of prescription or prescriptive periods.
Debates have been intensifying in Korea whether a criminal legislation suspending or excluding statute of limitation could be possible. Such debates include some relevant international treaties made in the Second World War or in
the termination process of Yugoslavian civil war or the concerned legislation in the United States. This Article introduces briefly the People v. Frazer case and the Stogner v. California case, and explains the differences in respect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between Korean and American legislations, although it points out that
the fundamental rationales of recognizing the statutes of limitations have in common between the two countries legislations, e.g., the necessity for protecting changed circumstances of criminals or the affirmative consideration of administration of criminal justice and its efficiency.
Finally, this Article argues that we need to be prudent in introducing such an American style, whilst the American style legislation has strength in their practical flexibility.
목차
Ⅰ. 序
Ⅱ. 公訴時效制度의 根據
Ⅲ. 公訴時效期間
Ⅳ. 公訴時效의 起算點 및 停止와 延長
Ⅴ. 公訴時效에 관한 遡及立法의 制限
Ⅵ. 結 語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국가기간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의 국회의원의 당사자능력과 제3자소송담당
- Privacy Issues and Public Opinion in Korea
- 형법 제1조 제2항에 관한 판례 소고
- 취재의 자유와 언론의 取材源接近權 논의
- 과실불법의 요소인 주의의무의 성격과 기준
- 국제범죄수사의 효율성 제고방안
- 중국에서 국제물품매매협약의 준거법 지정에 관한 고찰
- 주요 약관심결례의 쟁점 분석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문제
- 북한에서의 국제법의 국내법적 지위 및 효력에 관한 소고
- 韓美 公訴時效制度 比較硏究
- 주식회사 내부자의 자기거래에 관한 연구
- 파산관재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 인터넷상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
- 설명의무의 법적지위
- 물권의 특징 및 관련 판례 검토
- 상법개정안상의 교부금합병에 대하여
- 쿠키(cookies)의 법적문제
- 뇌사와 장기이식의 형법적 문제
- 金錢과 金錢債權의 特質
- 법적 허구와 실체
-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검토
- 청소년범죄의 형사법적 대책과 검사의 역할
- 현행 부당노동행위법에 대한 일고찰
- 국민투표에 관한 헌법적 고찰
- 任意競賣節次의 配當에 관한 몇 가지 爭點
- 특정승계(特定承繼)
참고문헌
관련논문
법학 > 민법분야 BEST
더보기법학 > 민법분야 NEW
- 계간 저작권 150호(38권 2호) 목차
- K-팝 안무의 저작권 보호와 법적 과제 - 창작성, 계약 구조, 권리자-이용자 관계를 중심으로
- 의거 요건 탐구 Ⅰ: 의거의 개념과 구성원리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