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운영효율화 연구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이용환 송상훈 김진덕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7권 제2호, 1~2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6.30

국문 초록

경기도는 신속한 재난 현장 대응 및 소방서비스 강화를 위해 주요 도정과제를 수립하고 추진중에 있다. 소방공무원을 확충하고 소방장비의 보강을 통해 안정적인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소방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소방공무원 규모가 산정되어야 한다. 소방재원은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가 주요재원이고 규모가 미미하여 일반회계세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경기도 재정이 열악해질 경우 안정적인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소방안전교부세 도입에 따른 재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소방관련 세입을 특별회계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경기도의 소방인력을 확충하고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소방공무원 규모가 우선적으로 산정된 후에 소방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소방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정구조의 확립은 향후 경기도의 안정적인 소방정책 추진의 뒷받침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소방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해 적정한 소방인력 확충규모를 산정하고,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설치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경기도 소방조직 및 재정현황 분석

Ⅲ. 소방인력 확충에 따른 재원규모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소방 소방인력 소방재원 특별회계 소방안전특별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