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책임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요건의 적용

• 영문명: Application of safe harbor rules to OSP for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후카이중(Hu Kai-Zhong) 손한기(Son, Han-Gi) 김용(Kim, Yong)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97호(25권 1호), 4~42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4.30

국문 초록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면책규칙 일명 “대피항규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책임을 제한하는 일종의 법정규칙이다. 중국 법원에서 이 규칙의 구체적 적용과 관련하여 많은 논쟁과 의견대립이있다. 국내외의 입법경험에 결부시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주관적 심리상태”와 “삭제통보규칙” 등 구성요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용이 필요한데, 특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주의의무에 대한 합리적인범주 확정이 필요하며, 입법과 사법에 있어서 “대피항규칙”을 진일보 발전시켜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동영상 공유 산업의 발전을 꾀해야 한다.

영문 초록

In network infringement cases, the ‘port’principle is a prescriptive rule to limit the legal responsibility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The law circles in China still have considerable disagreement or controversy about the specific applications of this rule. We should borrow ideas from relative legislative experiences at home and abroad, and correctly understand and apply such constitutive requirements as the psychological state of ISPs and notice--takedown procedure . In particular, we should appropriately delineate the duties of care of ISPs, and further perfect the ‘port’ principle from both executive and legislative aspects, so a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video sharing industry while protecting the interests of copyright owners. It is an advance subject of copyright law in this internet age to realize the win-win of copyright owners and ISPs of video sharing websites.

목차

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권리 침해책임을 부담하는 이론적 근거

Ⅱ. “대피항규칙”의 출현 및 적용가운데서의 쟁의 분석

1. 정보 저장 공간의 표시

2. 업로드정보의 변경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주관적 심리상태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경제이익의 획득

5. 삭제통보절차

Ⅲ.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주관적 과실의인정 및 그 주의의무의 이행

1. 알지 못하였거나 혹은 알 수 없는 경우의 판단

2. 주의의무와 그 판단기준

3. 동영상 공유 사이트 서비스가운데서의주의의무 이행

Ⅳ. 결 론

키워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통지 및 삭제절차 동영상공유사이트 “대피항규칙” 저작권(판권) 저작권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