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저작권 분쟁에 있어서의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 영문명: Jurisdiction and governing law related to international copyright dispute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오승종(Oh, Seung-Jong)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97호(25권 1호), 253~293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4.30

국문 초록

섭외적 사안이 분쟁의 내용으로 되어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법정지 법원은 먼저 문제된 섭외적 사안에 당해 법원이 그 섭외적 사안을 판단할 수 있는 재판관할권(jurisdiction)을 갖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하고 그 후에 적용될 준거법을 확정하여야 한다. 현재까지는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는 국제민사소송법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제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은 자국의 국내법 원칙에 따라 당해 법원이 문제된 섭외적사안을 판단할 수 있는 국제재판관할권을 갖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실질적 관련의 원칙을, 제2항은 국내법 관할 규정 참작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국내법의 관할규정’이라고 함은 대체로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재판적, venue)에 관한 규정을 의미하는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다음으로 준거법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문제가 된 법률관계의 성질 결정(characterization), 연결점(connecting factor)의 확정, 공서양속에 의한 외국법의 적용배제 여부 및 반정(renvoi)의 인정 여부 판단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법률관계의 성질 결정과 연결점의 확정이다. 국제 저작권 분쟁에 있어서 준거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베른협약 제5조 제2항과 우리 국제사법(PrivateInternational Law) 제24조 및 제32조 등의 규정을 아울러 검토하여야 한다. 국제 저작권관련 분쟁 중가장 대표적인 저작권침해 사건에 있어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구체조치로서는 크게 침해의 중지청구와손해배상청구를 생각할 수 있다. 그 중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의 성질을 가지는데, 이때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행위지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의 적용 여부 등이 문제로 된다. 실제로 상당수의 저작권침해 소송에서는 침해의 중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병합되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이 경우 위 와 같은 규정들 사이에서 어떤 원칙에 의할 것인지 여부 등 다양한 국제사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학설과 판례를 검토하고 그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Where the litigation related to the dispute involving foreign factors is commenced, a court must decide whether the subject court has the jurisdiction to decide the subject foreign factors first, and then confirm the applicable governing law. Currently, because the international civil procedure law deciding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does not independently exist, where the international litigation is commenced, a court shall judge whether it has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on the matter involving foreign factors in the light of jurisdictional provisions of domestic laws. In this respect, Article 2(1) of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prescribes a doctrine of substantive relations and Article 2(2) of the Act states a consideration of the jurisdictional provisions of domestic laws. The foresaid “jurisdictional provisions of domestic laws” can be understood as suggesting the provisions related to venue in the Civil Procedure Act, and there is a conflict of theory in detailed context. Next, in deciding the governing law, the following steps of confirming the characterization of legal relationship in issue and connecting factor, exception to the application of foreign laws based on public order and good morals and acceptance of renvoi, are considered. Among these, confirming the characterization of legal relationship and connecting factors are considered as of paramount importance. In deciding the governing law for international copyright dispute, Article 5(2) of the Berne Convention and Article 24 and 32 of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need to be also considered. In a copyright infringement case which is a typical copyright related International dispute, seeking an injunction against infringement and damages can be considered as remedies available to protect the copyright. Seeking damage is deemed to have the characterization of tort. In relation to tort, the application of Article 32(1)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which states that a tor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of the place where it occurred, may become an issue. In fact, a substantial number of copyright infringement litigations take a form of combining seeking an injunction against infringement and damage. In this respect, a number of private International legal issues including which principle should be applied among the above provisions are likely to be occurred. This paper reviews the theory and precedents related to the foresaid issues and draws the conclusion.

목차

Ⅰ. 서설

Ⅱ. 국제재판관할

1. 의의

2. 국제재판관할의 결정

Ⅲ. 준거법의 지정

1. 법률관계의 성질 결정

2. 연결점

3. 국제 저작권 분쟁과 준거법

Ⅳ. 국제 저작권 분쟁에 있어서 준거법의결정

1. 저작권 관련 계약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준거법

2. 저작권 침해의 준거법

3. 저작권의 권리자, 권리의 성립 및 소멸,양도성 등의 준거법

4. 준거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문제 - 공법및 강행법규의 적용 등

5. 인터넷을 통한 침해의 경우 침해지의 특정

Ⅴ. 판례의 검토

1. 서울중앙지법 2008. 3. 13. 선고 2007가합53681 판결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20. 선고,2007가합43936 판결

3. 서울고등법원 2008. 7. 8. 선고, 2007나80093 판결

Ⅵ. 맺으며

키워드

저작권 국제지적재산권 국제저작권 관할 재판적 준거법 베른협약 국제사법 Jurisdiction Governing law International copyright dispute Characterization of legal relationship Connecting factor Article 5(2) of Berne Convention Article 24 of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