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공공저작물․ 공공정보의 이용과 관련한 최근의 논의내용 검토
이용수 243
- 영문명
- The legal context regarding public copyrighted works and public sector information(PSI)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 배대헌(Bae, Dae-heon)
- 간행물 정보
-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97호(25권 1호), 99~127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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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공공저작물, 공공정보 및 공공데이터베이스는 모두 넓은 의미의 공공정보에 속하지만, 독창성을 지닌대상에 한하여 저작권으로 보호한다는 점에서 앞의 공공저작물과 뒤의 두 대상이 서로 다르다. 또한, 공공정보 가운데 공공데이터베이스를 특정하고 있는 것은 이들 두 대상 가운데 공공데이터베이스를 공유․활용되는 주된 대상으로 살펴보려는 취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을 반영하여 국가정보화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에 공공정보가 공유․활용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였고, 정부는 이를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침인 공공정보 제공 지침 및 공공저작물 저작권관리 지침을 고시하
였다.
그런데 공공저작물․공공정보의 접근․이용과 관련하여 이의 제공․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최근의사정 하에 이 글은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논의대상에 관한 법령의 해석론과 나아가 입법론적 접근을 이끌어내는 데에 필요한 논의와 그 방향제시를 꾀하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In this article, I reviewed the existing Acts and its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including Guidelines) regarding public copyrighted works and public sector information(PSI). The laws have their own main objects which focuses on getting free access to information and using it for further possibilities. However, there are not so good results
about the free flow in reality. Except the public domain under the Korean Copyright Act, the access to and the use of PSI face barriers which do not generate social wealth in the information society. Legal problems such as a non-legitimate license and legal flaws for suitable free license stumble over the free access to and the use of PSI including public copyrighted works. And the works mentioned above are classified as administrative
property under the National Property Act, and it is not easy to earn a recognized permission from government for using them. It needs to be revised for the sake of general license patterns for the purpose of proliferation of PSI use.
The further actions related to public copyrighted works, PSI and public database for free access and use should get a legally holistic approach. Also, it is necessary to go beyond the interpretative methods for resolving legal issues which are verified as inconsistent definitions for the same subject-matter in two different statutes, Guidelines not to adopt contract principles, a concurrent task by two governmental departments, and its inefficient plight from the existing laws.
목차
Ⅰ. 서언
Ⅱ. 공공저작물과 공공정보(공공데이터베이스)의법적 개념
1. 공공저작물, 공공정보 및 공공데이터베이스의개념 정립
2. 법령, 고시(지침) 등에 규정한 공공저작물과공공정보의 정의
Ⅲ. 현행 저작권법상 公有(public domain)저작물과 공공저작물의 관계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2.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공유 저작물
3. 공공저작물 관련 개별 대상 검토
4. 공유(public domain) 저작물과 공공저작물의관계
Ⅳ. 새로운 규범의 틀에 기초한 공공저작물 등의제공․이용 관계
1. 개설
2. 공공저작물 저작권관리 지침의 검토
3. 자유이용허락 표시(공공누리)제도 도입 및그 표시 기준
4.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신탁과 그 관리시스템
5.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법률(안) 검토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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