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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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 한종호(Han Jongho)
- 간행물 정보
-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2012년 3월 정기세미나 발표자료, 1~1쪽, 전체 1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3.31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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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 프라이버시 개념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상반된 접근: ‘망각의 권리’ vs First Amendment
- 인터넷 서비스 산업에서의 현저한 불균형이 낳은 정보주권론 & 자기정보통제권
영문 초록
목차
1. ‘잊혀질 권리’의 등장 배경
2. EU 집행위의 개인정보보호지침 중 ‘잊혀질 권리’
3. 이용자 입장에서의 논점
4. 사업자 입장
5.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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