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의 중요성: 잊혀질 권리를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황창근(Hwang Changgeun)
• 간행물 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2012년 3월 정기세미나 발표자료, 1~2쪽, 전체 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3.31

국문 초록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의 본질은, 인터넷 사회에 있어서의 개인의 원하지 아니하는 디지털 흔적에 대한 삭제차원에서 본다면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내지 개인정보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반대로 그와 같은 인터넷상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해당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영업의 자유와 같은 재산권적인 가치에 대한 침해와도 연관이 있다. 그 외에도 잊혀질 권리는 언론의 자유(알권리)와의 충돌문제, 문화의 보전과 계승의 차원에서도 쟁점을 발생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