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우리나라에서 잊혀질 권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용수 105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 구태언(Gu Taeeon)
- 간행물 정보
-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2012년 3월 정기세미나 발표자료, 1~3쪽, 전체 3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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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인터넷에 많은 기록이 남게 되면서 ‘잊혀질 권리’에 대해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2. 2. 17. 공포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정 부분 위 원칙이 반영된 개인정보의 파기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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