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발명의 원활한 이용과 시험ㆍ연구의 자유를 담보하기 위한 리서치툴 특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Study on Research Tool Patent for Facilitation of the Use of Patented Inventions and Guarantee of Experimental use)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신혜은(Shin Hye Eun)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13권 제1호, 1~33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5.31

국문 초록

최근의 생명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리서치툴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리서치툴과 관련된 문제는 특허권자와 후속연구를 위해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간의 이익균형을 도모함으로써 특허제도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술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특허제도 속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풀어나가는 것 이 중요하다. 본 논문은 변화하는 연구환경속에서 선행 권리자를 위한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도 후속 또는 하류영역의 연구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리서치툴의 보호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권리부여 단계에서는 리서치툴과 관련된 발명이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기술혁신에 대한 정당한 인센티브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술에 대한 심사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리서치툴은 후속연구를 위해 필수적이므로 원활한 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리서치툴 관련 기술들의 원활한 이용은 가이드라인을 통한 자율적인 라이선싱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의문시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나 리서치툴 관련기술의 특허요건 및 권리가 미치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가 적당한 조건으로 손쉽게 리서치툴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relates to research tool patent study for facilitation of the use of patented inventions and guarantee of experimental use. Recently, concern over research tool has been escalating with rapid progress of life sciences.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patent rights for inventions related to upstream technologies in life sciences, such as research tool, could hinder development of technology or impair the pubic interest while denying of patent rights for those technologies could result in deterioration of life sciences due to lack of incentive. This article suggests the balanced interest of creators and users of research tool for industrial development through appropriate protection and restriction of patent right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생명과학의 발달과 특허제도

1. 생명과학기술의 특수성

2. 리서치툴의 정의

3. 리서치툴의 특허가능성

Ⅲ. 리서치툴과 시험연구의 예외

1. 특허권의 효력과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2. 의약품 판매허가를 위한 시험적 실시행위

3. 리서치툴과 시험연구의 예외

4. 정리

Ⅳ. 리서치툴과 강제실시권

1. 특허발명의 강제실시를 위한 제도

2. 강제실시권제도를 통한 리서치툴 특허의 활용가능성

3. 국제동향

4. 정리

Ⅴ. 리서치툴과 물질이전계약

1. 물질이전계약의 정의 및 의의

2. 물질이전계약의 활용방안

Ⅵ. 가이드라인에 의한 문제의 해결

Ⅶ. 결

참고문헌

키워드

리서치툴 특허 생명과학 혁신 가이드라인 Research Tool Patent Life Sciences Innovation Guid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