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와 이용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집중관리 시스템

• 영문명: Collective Management System of Copyrights and Neighboring Right for Protection of the Right of Authors and More Use of Works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신봉기(Shin Bong Ki)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13권 제1호, 107~145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5.31

국문 초록

저작권 집중관리 시스템은 권리자의 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우리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위탁관리업을 통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는 법제도의 미비와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저작권자등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권리자와 이용자를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로써 발전하지 못하였다. 이에 저작권 집중관리 시스템의 재정립을 위한 약간의 검토를 하고자 한다. 저작권집중관리란 권리자들이 개별적으로 행사하는 권리처리를 권리자를 위해 행동하는 저작권 관리업을 통해 하나의 창구에서 집중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다. 따라서 권리자들은 건실한 관리업자를 통해 정당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고, 이용자들은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 위탁관리업을 저작권자 등과 관리업자의 계약에 따라 신탁관리업과 대리중개업으로 나누어 이를 구분하여 그 규제를 달리하고 있으며, 저작권 등이 집중적으로 관리됨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저작권 관리업의 지위 남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다른 지침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저작권자등의 재산권에 대한 사적자치의 보호와 저작권집중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저작권관리업을 규율하기 위한 독자적인 저작권관리사업법의 제정이 요구되고 있다. 저작권 관리사업법의 제정은 권리자를 위한 저작권 관리업의 운영과 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를 위하여 권리자와 관리업자의 관계에서 관리수수료와 수익의 배분에 대한 문제, 관리업자와 이용자의 관계에서 저작물이용계약과 사용료의 징수에 대한 문제를 간략히 살펴보고, 최근 발표된 저작권관리사업법 제정안에 대한 약간의 검토를 결론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deals with the collective management system of copyrights and neighboring right for protection of the right of authors and more use of works. The collective management, under current Korea Copyright Act stipulating copyright commission management service system, has not developed as an efficient system governing protection of authors’ right and more works’ use. This is mainly due to lack of relevant legal system and crippled operation. In this situation, this paper will review and propose for reorganization of the collective management system of copyrights and neighboring right. The copyright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s and neighboring rights means the system allowing authors’ separate copyrights to be collectively exercised and managed through one basket. Hence, owners of the right will be able to create their profit reasonably though the collective societies, and users are likely to use works at a reasonable price. However, Korea Copyright Act separates Copyright Commission Management Service as copyright trust service providers and copyright brokerage services providers, and does not provide any guideline to solve abuse of monopolized power resulting from convergence of the collective society’s power. It also fails both protecting author’s property and keeping collective management more efficiently. In response of these problems, the ‘Copyright Management Act of Copyrights and Neighboring Right’, governing the copyright management, needs to be enacted. The Act should include systemic and reasonable contents for protection of the right of authors and more use of works. That would be an alternative for realizing the purpose of Copyright Act,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culture. This paper, accordingly, will end with some comments regarding the recent proposed bill.

목차

Ⅰ. 서

Ⅱ.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의의

1. 정의

2. 제도의 필요성

Ⅲ. 우리 저작권 집중관리 시스템의 문제점

1. 저작권 위탁관리업의 구분

2. 저작권 위탁관리업의 현실과 법제도적 미비

Ⅳ. 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관리시스템

1. 저작권 관리업의 진입에 대한 검토

2. 저작권 관리수수료와 분배에 대한 검토

3. 저작권이용과 사용료에 대한 검토

Ⅴ. 결－저작권 관리사업법 제정안에 대한 약간의 검토

1. 서

2. 검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작권집중관리제도 저작권위탁관리업 독점적 지위 신탁관리업 대리중개업 저작권관리 사업법 Collective Management Copyright Commission Management Service Collective Societies Monopolized Power Copyright Trust Service Copyright Brokerage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