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한정물건 청구항의 해석에 물건자체설, 제법한정설 또는 발명실체설의 적용 여부

• 영문명: Applying Product Itself Theory, Process Limitation Theory or Invention Substance Theory on Interpretation of a Product-by-Process Claim - Critical Review on Supreme Court 2011Hu927 en banc Decision & 2013Hu1726 Decision -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정차호(Jung, Cha ho) 신혜은(Shin, Hye Eun)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19권 제3호, 65~110쪽, 전체 4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1

국문 초록

제법한정물건 청구항(‘PbP 청구항’)은 그 발명의 실체가 물건 그 자체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제조방법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해석이 어렵다. 기존에 PbP 청구항을 물건 그 자체로 해석하는 법리(물건자체설, product itself theory), 제조방법을 한정하여 해석하는 법리(제법한정설, process limitation theory), 특허성 판단 시와 침해 판단 시에 달리 해석하는 법리(이원설) 등이 제시되어 왔다. 그와 관련하여 2012년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대합의부가 중요한 판결을 선고하였고, 최근(2015년) 우리 대법원이 2개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또 일본 최고재판소도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네 개의 판결이 각각 다른 해석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및 우리 대법원 판결이 심각한 오류를 가짐을 지적한다. 첫째, 두 판결은 PbP 청구항의 기재를 허용한 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 둘째 두 판결은 발명의 실체를 외면하고 모든 PbP 청구항을 동일하게 해석하는 오류를 범한다. 셋째, 모든 PbP 발명의 특허성 판단에 물건자체설을 적용하는것은 잘못된 것이다. 넷째, 일률적 물건자체설 적용은 청구항 문언주의를 외면하는 것이다. 다섯째, 특허성 판단 시와 침해 판단 시에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기존의 일원 설과 상충하는 것이다. 필자는 발명의 실체에 따라 때로는 물건자체설을 또 때로는 제법한정설을 적용하여야 하고 동일한 PbP 발명에는 특허성 판단 시와 침해 판단 시에 동일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이러한 법리를 ‘발명실체설(invention substance theory)’이라고 명명한다. 필자의 이러한 주장은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판결, 미국의 소수의견과 상응하는 것이다.

영문 초록

A product-by-process claim (“PbP claim”) may have the invention’s substance on the product itself or on the manufacturing process, therefore interpretation of it is difficult. So far, different theories have been suggested: product itself theory under which a PbP claim is interpreted as the product itself; process limitation theory under which process limitation(s) is being considered; double track theory under which a PbP claim is differently interpreted either patentability determination or infringement determination. Regarding this, recently in 2015, the Korea Supreme Court handed down two decisions and the Japanese IP High Court and Supreme Court ruled two decisions. It is interesting that the four decisions applied each different interpretation theories. This paper criticizes critical loopholes made by the Japanese Supreme Court and the Korea Supreme Court under the following reasons. Firstly, the two decisions are against the intent of the Patent Act amendment which allows any PbP claims. Secondly, the two decisions disregard substance of the invention and treat all PbP claims the same manner. Thirdly, it is plainly wrong to apply the product itself theory to patentability determination of a PbP claim. Fourthly, application of the product itself theory in all cases disregards the claim word principle. Fifthly, different interpretations on either patentability determination or infringement determination are against the traditional one track theory. Authors proclaim that, based on substance of the PbP invention, either the product itself theory or the process limitation theory shall be applied and that the same interpretation shall be applied both patentability determination and infringement determination. Authors coin such jurisprudence as “invention substance theory.” This proclaim of authors is corresponding with the Japanese IP High Court decision and the dissenting opinion of the CAFC Abbott en banc decision.

목차

Ⅰ. 서론

Ⅱ. 제법한정물건 청구항에 대한 대법원 2011후927 판결 및

2013후1726 판결의 개요

1. PbP 발명의 특허성 판단에 관한 대법원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

2. PbP 청구항의 침해 판단에 관한 대법원 2013후1726 판결

Ⅲ. 미국 및 유럽의 PbP 청구항 해석 법리

1. 미국의 다수의견

2. 미국의 소수의견

3. 유럽특허청의 PbP 청구항 특허성 판단에 관한 법리

4. 영국의 PbP 청구항 침해 판단에 관한 법리

Ⅳ. 일본의 PbP 청구항 해석 법리

1. 일본의 기존 법리

2. 대상 사건의 사실관계

3. 지재고재 대합의부 판결

4.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해석

1. 필요성 원칙(rule of necessity)을 적용하지 않은 점은 타당

2. 실질적인 필요성 원칙 적용의 결과 초래

3. 모든 PbP 청구항을 동일하게 해석함에 따른 오류의 발생

4. 심사 중 PbP 발명의 특허성 판단에 ‘물건자체설’을 적용한 것은 심 각한 오류

5. 물건/방법 이분법은 청구항 문언주의를 외면함

6. 기존의 일원설을 초월하여 이원설을 적용

7. 발명의 실체에 따른 예외적 제법한정설 적용

Ⅵ.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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