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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자치조례의 범위와 한계

이용수  198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저자명
이혜영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6권 4호, 115~135쪽, 전체 2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12.30
5,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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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序言
Ⅱ. 자치조례의 법적고찰
1. 조례의 종류
2. 자치조례 제정의 한계와 범위
3. 표준조례의 지나친 의존현상
Ⅲ. 서울시 생활임금조례의 법적고찰
1. 생활임금의 불명확성
2. 생활임금 대상자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권한 침해 여부
3. 최저임금법과의 관계
4. 자치권의 범위
Ⅳ.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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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영. (2016).자치조례의 범위와 한계. 지방자치법연구, 16 (4), 11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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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영. "자치조례의 범위와 한계." 지방자치법연구, 16.4(2016): 11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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