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이혜영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6권 4호, 115~135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2.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序言
Ⅱ. 자치조례의 법적고찰
1. 조례의 종류
2. 자치조례 제정의 한계와 범위
3. 표준조례의 지나친 의존현상
Ⅲ. 서울시 생활임금조례의 법적고찰
1. 생활임금의 불명확성
2. 생활임금 대상자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권한 침해 여부
3. 최저임금법과의 관계
4. 자치권의 범위
Ⅳ.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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