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 개편안은 개악

• 발행기관: (사)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
• 저자명: 구슬기 남윤인순
• 간행물 정보: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2013년, 1~4쪽, 전체 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0

국문 초록

정부가 제도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예산을 고정시킨 채 대상을 늘리는 데 집중하는 동안 기초 생활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개별 급여보다 더욱 시급한 것이 빈곤층을 죽음으로 내모는 부양 의무제 폐지라는 것을 인지하고 당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