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기초생활보장제 개편안은 개악
이용수 80
- 영문명
- 발행기관
- (사)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
- 저자명
- 구슬기 남윤인순
- 간행물 정보
-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2013년, 1~4쪽, 전체 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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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정부가 제도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예산을 고정시킨 채 대상을 늘리는 데 집중하는 동안 기초 생활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개별 급여보다 더욱 시급한 것이 빈곤층을 죽음으로 내모는 부양 의무제 폐지라는 것을 인지하고 당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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