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해소를 위한 노후최저소득보장제도의 구축방안 검토

• 발행기관: (사)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
• 저자명: 서병수
• 간행물 정보: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2013년, 1~2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0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노후소득보장체제 내에서 기본보장기능의 확보 즉 노인최저소득보장을 어떤 방안으로 구축하는 것이 좋은가를 기존 문헌에 제시된 대안모델을 비교하여 찾고자 하는데있다. 기본보장기능의 확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내지 기초노령연금)의 역할 정립과 공공부조의 보완적 역할 등 노후소득보장체제를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대안모델을 제시한 문헌으로는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통합 및 재구조화 소위원회(2008)의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방안” 등을 위시하여 몇 편이 되지 않는다. 2장에서는 서구의 선진복지국가에서는 노후최저소득보장을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를 개관해 봄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구한다. 3장에서는 노후최저소득보장제도들의 수월성을 이론적으로 평가하고 기존 문헌에 제시된 대안모델들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핵심적인 문제점을 검토 하여 본다. 4장에서는 노인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노후최저소득보장제도의 구축방향을 제시한다.

목차

1. 머리말

Ⅱ 선진복지국가들의 노후최저소득보장 유형

Ⅲ. 노후최저소득보장 대안모델들에 대한 평가

Ⅳ.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