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노후생활보장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사)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
• 저자명: 서병수 김수봉 고재욱 권종희
• 간행물 정보: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2013년, 1~163쪽, 전체 16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0

국문 초록

한국빈곤문제연구소의 4명의 연구원은 노인빈곤을 100% 해소하는 동시에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제도 를 구상하였다. 금번 기초수급제도개편과 기초연금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율은 45%수준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높다고 얘기하면서 현재까지 노인빈곤해소방안을 만들지 않고 있다. 이에 70세 이상의 노인과 중증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들이 적정한 기초생활을 보낼 수 있게 소득, 주거, 질병, 요양, 돌봄서비스, 상담 등 삶의 전차원에 걸쳐 복지지원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목차

Ⅰ. 서 론

Ⅱ. 해외 복지국가들의 노후최저소득보장체제와 정책적 함의

Ⅲ.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