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가습기살균제 등 화학제품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 연구
이용수 202
- 영문명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김은정
- 간행물 정보
- 『원광법학』제32권 제4호, 419~435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2.30
4,8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현행 법제도상 화학제품의 안전관리
Ⅲ. 주요국가의 법제 현황
Ⅳ. 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참고자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개정 정신보건법의 주요내용과 향후의 과제
- 일본의 외국인간호사·개호사 수용제도
- 资本三原则的功能更新与价值定位
-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에 대한 소송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임원보수 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criminal judicial policy study of juvenile delinquency in South Korea
-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법적 통제
- 가습기살균제 등 화학제품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 연구
- 完善中国换股并购法制的理论思辨与实践进路
- 韩国对少年犯罪的刑事司法政策研究
- 신상정보공개제도의 현황과 그 개선방안
- 징계의 시효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
- 미국의 기부연금제도
- 신탁제도에 관한 연구
- 집회 등에서의 복면착용 금지와 형사처벌
- REAL ID Act of 2005 - Privacy Concerns, Questionable Efficiency, and Uncooperative States -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상의 지적재산권의 하자에 대한 연구
- 국제상사계약원칙 손해배상규정상 기회상실의 손해
- 변호사업무 광고에 관한 법규정의 타당성 여부
-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의 제도적 보장
참고문헌
관련논문
법학 > 법학분야 BEST
- 인공지능 판사, 과연 가능한가?
-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 온건하고 실용적인 헌법재판의 당위성
-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국제법상 난민⋅이민자 보호-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법학 > 법학분야 NEW
더보기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