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와 태아의 생명권보호

• 영문명: Abortion and Protection of Right to Life for Embryo
• 발행기관: 호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저자명: 이보영
• 간행물 정보: 『사회과학연구』제27집 제1호, 27~53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2.31

목차

I . 문제의 제기

1. 문제으i 소재

2. 낙태 연구의 역人!■

I I . 낙태죄 일반

1. 낙태죄의 의의와 보호 법익

2. 낙태죄의 조문 구성

3. 형법상의 낙태죄가 지향하는 가치체계

III. 낙태죄에 대 한 판례의 입장

1. 우리나라 판례

2. 외국의 판례

IV. 낙태죄에 관한 분석과 입법론

1. 모자보건법의 현실과 문제점

2. 낙태의 자유에 관한 논쟁과 입법론

3. 낙태 비범죄화에 대한 비판

V . 낙태죄와 재생산권 논의

1. 재생산권에 기반한 패러다임의 변화

2. 재생산권론 비판

VI. 낙태죄와 태아의 생명권 보호

1. 태아의 헌법상 생명권

2. 태아의 생명권과 기타 권리와의 충돌

3. 낙태죄 논의의 확장

VII.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