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 자유의 본질과 복면집회의 헌법적 문제점

• 영문명: Das Wesen der Versammlungsfreiheit und verfassungsrechtliche Problematik der Versammlung in Masken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장영수(Young Soo Chang)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2卷 第3號, 297~333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9.30

국문 초록

복면집회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쟁점으로 부각된 지 이미 오래되었고, 관련법안들이 발의되었다가 여야의 대립 속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폐기된 것도 최근까지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고 견해의 대립이 날카로울 뿐만 아니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인식이 정치권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양형위원회에서 복면집회에 대한 가중처벌 문제를 검토하면서 복면집회에 대한 찬반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복면집회를 집회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와 복면집회 자체가 집회의 평화성에 대한 매우 심각한 위협요소라고 보는 견해의 대립은 민주화 이전 반독재 투쟁 당시의 집회·시위문화에 대한 인식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즉, 합법적인 집회·시위의 경우에도 그 참가자들의 동일성이 정부에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는 경향과 맞물려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면집회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보호의 의미와 보호대상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가운데 평화적 집회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저항권의 행사가 아닌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의 기본권 행사로서의 집회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집회의 평화성 요청에 근거한 집회의 공개성 요청의 의미와 복면집회와의 상관관계 및 복면집회금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차를 보다 깊이 있게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한 정리를 통해 비로소 복면집회에 대한 금지조항 도입의 찬반주장과 그 논거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복면집회에 대한 양형상의 차별과 그 근거에 대해서도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Die Versammlungen in Masken war schon seit langem eine der umstrittenen Rechtspunkte in Korea. Mehrmals wurde Gesetzentwurf für Vermummungsverbot in Gegenüberstellung von Regierungs- und Oppositionsparteien vorgeschlagen, hat doch keinen Erfolg. Diese Problmatik könnte also nicht ohne breite Konsens des Volkes ausgemacht werden. Das Für und Wider über die Versammlungen in Masken wurde erhitzt, als der Strafausmessungsausschuß über Strafschärfung gegen rechtswidrige Versammlung in Masken diskutierte. Die Gegenüberstellung sollte zum Verständnis über die Bedeutung und Funktion der Versammlungsfreiheit zurückgeführt werden. Vor der Demokratisierung der Korea wurde die Versammlungs- und Aufzugsfreiheit als Widerstandsrecht gegen Diktaturgewalt verstanden. Damals war die Teilnehmer der Versammlungen hat ihre Gründe, ihre Identität nicht zu enthüllen. Nach der Demokratisierung in Korea ist die Situation ganz anders. Aber das hergebrahte Verständnis über die Versammlungsfreiheit wurde nicht ganz verändert. Dadurch wurde Konflikte über die Versammlungen in Masken verangelassen. Deswegen müssen wir die Bedeutung der friedlichen Versammlung im demokratischen Staat, also nicht als Widerstandsrecht im Ausnahmezustand, richtig erfassen, um die Problematik der Versammlungen in Masken vertieft zu analysieren. Der vorliegende Beitrag bearbeitet über die Aufforderung der Friedlichkeit und Öffentlichkeit der Versammlung und deren Korrelation mit der Versammlungen in Masken. Danach könnte das Für und Wider über die Versammlungen in Masken richtig eingeschätzt werden und die Strafschärfung gegen rechtswidrige Versammlung in Masken recht beurteit werden.

목차

<국문초록>

Ⅰ. 서: 집회의 자유에 대한 인식차와 복면집회의 문제상황

Ⅱ. 집회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보호의 의미와 보호대상

Ⅲ. 집회의 공개성 및 복면집회에 대한 인식차와 그 뿌리

Ⅳ. 복면집회와 마스크 집회, 그 유사점과 차이점

Ⅴ. 복면 등 착용금지 도입의 찬반주장과 그 논거

Ⅵ. 복면 등 착용에 대한 양형상의 차별과 그 근거

Ⅶ. 맺음: 복면집회에 대한 법적 대응의 단계와 향후의 과제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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