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 고등교육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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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Higher Education and Some Alternatives for Reform
- 발행기관
- 글로벌경영학회
- 저자명
- 박정원(Jung Won Park)
- 간행물 정보
- 『글로벌경영학회지』국제경상교육연구 제6권 제3호, 297~318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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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국의 고등교육은 초기 무분별한 대학설립허가와 이로 인한 부실사학의 난립 및 국공립대학의 저효율 구조를 특징으로 하면서 양적인 성장을 이룩해 왔다. 1990년대 들어서는 5.31교육개혁안에 따라 경쟁을 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첫째, 기형적으로 높은 대학진학률 둘째, 노동시장과 교육시장의 관계 단절 셋째, 국공립대학의 비중이 낮고 사립대학이 공교육의 대부분을 담당 넷째,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비의 대부
분을 부담 다섯째,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자들의 만족도 저하 등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시정하고자 한국 고등교육 개혁방향으로서 ① 시장주의 고등교육정책의 전환 ② 중심대학-협력대학체계의 구축 ③ 지역대학 육성정책의 실시 ④ 전문대의 커뮤니티대학 전환 ⑤ 등록금후불제의 전면적 실시 ⑥ 진학률 관리정책 등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Although higher education of Korea has grown up greatly in quantity since its beginning, the quality of higher education has many problems. Because the government support for the higher education has been so small, higher education become more and more market dependent one.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higher education can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participation rate and completion rate of higher education are so higher that the labor market cannot absorb the graduates properly. Second, the linkage of education market and labor market was broken. Third, private colleges are the main supplier of the higher educ ation. Forth, students/parents bears high proportion of higher education cost. Fifth, But the demand side s satisfaction is very low. Moreover, competition policies drive local colleges and 2year colleges into severe crisis. I recommended some policies as the remedy for the higher education of Korea. ① conversion of market oriented higher education policy ② building of hub-spokes model in higher
education ③ support for the local colleges ④ rebuilding of two-year colleges into community colleges ⑤ introduction of deferred payment of tuition fees ⑥ rational management of higher education participation rate.
목차
Ⅰ. 고등교육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Ⅱ. 한국 고등교육의 위상과 구조적 특징
Ⅲ. 한국 고등교육정책의 전개와 성격변화
Ⅳ. 중상주의와 시장주의 정책의 결과
Ⅴ. 대안의 모색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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