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정책과 물가안정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조경엽 황상현
• 간행물 정보: 『KERI Brief』KERI Brief 11-19[2011], 1~8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7.12

국문 초록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해 서민생활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물가상승은 서민들의 실질임금을 감소시켜 낮은 소비수준을 초래하기 때문에 물가안정은 서민생활 안정의 기본이 된다. 최근 물가상승의 근본원인은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공급 및 정부지출 확대에 따른 총수요 증가이다. 또한 최근 물가상승은 원유 등 국제 원자재 및 농수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총공급 감소에 기인한다. 현재 논란 중인 감세정책 철회가 실행될 경우 총공급이 제약될 수 있어서 물가상승 압력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근본적으로 감세 철회는 가계의 근로의욕과 기업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려 노동 및 자본공급을 제약하고 결국 재화나 서비스 생산을 제약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법인세율 인하의 국제적 경쟁 하에서 추가 감세정책 철회로 인한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 저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직접 투자를 증가시키며 외국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감소시키는 등 국내에서 해외로 자본을 이전시켜 국내 생산 제약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추가 감세정책 유지로 총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이 물가안정을 가져와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재 거론되는 초과이익공유제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 생산 제약을 초래하는 규제는 물가상승 압력을 확대시키므로 철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