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강릉 남대천 수리권 재정립
이용수 42
- 영문명
- Re-establishment of Water Rights for Namdaechun River in Gangneung
-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 Chang Kun Park Sang Cheol Jee
- 간행물 정보
- 『한국위기관리논집』한국위기관리논집 제11권 제9호, 47~63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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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강릉 남대천은 하천유지유량의 부족으로 하류지역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심각한 수질오염이 발생하고 하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봉댐에서 법정 하천유지용수(0.4 ㎥/s)를 공급하지 않고, 유량관측 결과 0.056 ㎥/s을 공급하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봉댐에서 강릉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매년 20억원 이상의 물값을 받고 있다. 즉 남대천의 법정 하천유지유량을 공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릉시에 생활용수를 공급하였기 때문에 한국농어촌공사는 매년 최소 2.9억원, 최대 6.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강릉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남대천 수리권을 재정립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고, 적절한 하천유지용수를 확보하여 남대천의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lack of environmental flow of Namdae River in Gangneung causes water pollution that could decimate population of fish and is destroying the ecosystem. Only 0.056 m³/s of water flow amount was measured at the Obong Dam, substantially below a legal environmental flow (0.4 m³/s).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takes more than 2 billion won every year for supplying residental water to the Gangneung City from Obong Dam. Considering its failure to maintain the legal guideline of environmental water flow while providing residential water to Gangneung City, it makes undue profits about 290-670 million won every year. Therefore, the Gangneung City should conduct negotiations with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for re-establishment of water rights for Namdae River. It is crucial for recovery of the ecosystem in Namdae River to map out a plan that secures the supply of proper environmental flow.
목차
Ⅰ. 서론
ⅠI. 모형의 선정 및 입력자료 구성
III. 분석 결과
IⅤ. 결론 및 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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