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산업재해 사망 피해의 형사 규제 방향
이용수 52
- 영문명
- Proposal of Criminal Sanction Against Workers’ Death for Industrial Disaster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 저자명
- 정도희(Jeong, Do-Hee)
- 간행물 정보
- 『피해자학연구』제21권 제1호, 141~162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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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On September 27st in last year serious accident occurred causing five workers' death in Gu-mi. It was because of violation of business owner's responsibility for safety measure.
Curren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regulates that any person who is responsible for the death of any worker due to a violation of Article 23(1) through (3) or 24 (1)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seven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100 million won(Article 66-2). The purpose of the Act are to maintain and promote the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by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s by establishing standards on industrial and clarifying where the responsibilities lies, and by creating a comfortable working environment. But actually the act is invalid. Countermeasure must be considered.
First, the provision that recognizes the ability for crime must be introduced in the Criminal Code. Second, the introduction of legislation the punishment against corporate crime must be in need of clarification.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must be introduced. Third, the legislature should strengthen criminal penalty.
목차
Ⅰ. 서론
Ⅱ. 근로자의 생명권과 기업범죄로써의 산업재해
Ⅲ. 기업범죄의 주요 쟁점
Ⅳ. 현행법상 산업재해 제재 및 처벌 규정
Ⅴ. 산업재해 사망 방지를 위한 형사규제 방향 제안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범죄피해자보상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양형절차에서 피해자 진술권의 역할
- 성범죄 피해 아동의 기억력 및 증언 능력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근거와 현행법제의 타당성 연구
- 제2차 피해자화와 관련한 독일의 최근 논의의 시사
- 범죄피해, 범죄의 두려움과 청소년의 삶의 질
- 미국 증인보호제도를 통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재조명
- 성범죄 피해자의 관점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형사정책적 의미에 관한 연구
- 산업재해 사망 피해의 형사 규제 방향
- 기회이론을 활용한 학교폭력 피해요인 분석
- 경찰관의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의식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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