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범죄피해자보상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이용수 195
- 영문명
- A Study on the Compensation System for Victims of Crime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 저자명
- 윤지영(Yun, Jee-Young)
- 간행물 정보
- 『피해자학연구』제21권 제1호, 111~140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6.30
6,2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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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crime victim compensation is to have the government reimburse the crime victim directly for damages caused by crime. Since the compensation system for victims of crime was introduced in Korea, this system has been criticized for the excessive limits on eligibility requirements and the small amount of compensation. As a result, various attempts have been continually made to mitigate the requirements for payment and increase the amount of compensation. Nevertheless, according to the news report, the budget for crime victim compensation did not execute properly in the fiscal year 2012. This is really an unexpected result on the basis of earlier studies that claim a drastic budget increase to give substantial aid to crime victims. What we need at the moment that crime victim compensation system has been operating for 26 years under existing law i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system’s operation and explore the developmental direction for system. Therefore, after considering the crime victim compensation of advanced countries and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n compensation system management, this paper attempts to propose solutions for improvements of our compensation system for victims of crime.
목차
Ⅰ. 서론
Ⅱ. 범죄피해자보상제도의 의의와 입법례
Ⅲ. 범죄피해자보상제도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
Ⅳ. 범죄피해자보상제도의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범죄피해자보상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양형절차에서 피해자 진술권의 역할
- 성범죄 피해 아동의 기억력 및 증언 능력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근거와 현행법제의 타당성 연구
- 제2차 피해자화와 관련한 독일의 최근 논의의 시사
- 범죄피해, 범죄의 두려움과 청소년의 삶의 질
- 미국 증인보호제도를 통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재조명
- 성범죄 피해자의 관점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형사정책적 의미에 관한 연구
- 산업재해 사망 피해의 형사 규제 방향
- 기회이론을 활용한 학교폭력 피해요인 분석
- 경찰관의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의식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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