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The Lgislation on the Protection of Medical Information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장석천(Jang, Seok-Cheon)
- 간행물 정보
- 『법학연구』第24卷 第2號, 425~446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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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dividual medical information is a collection of all information that is gathered by patients and medical staff and it includes the data gathered and research analyzed by medical worker during the medical cure.
Medical inform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clinical medicine and medical research and public interest. This is a result of the accumulation of medical information that are acquired during the medical treatment of a large number of patients.
This medical information contains a lot of patient's private secrets. Therefore, if privacy protection is not enough that can cause problem violate a patient's privacy
This thesis is an example of foreign legislation on the protection of medical information based on what is an appropriate legislative form to us. And in Conclusion, it offers that specific relief measures for infringement and enactment of the special law on the protection of medical information.
목차
Ⅰ. 머리말
Ⅱ. 의료정보 보호의 필요성
Ⅲ. 의료정보의 보호법제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한국의 현황 및 입법방향
Ⅳ. 마무리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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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비송절차에서의 절차보장
- 재산분할과 재혼
- 论新时期我国婚姻家庭法律制度的发展与变化
- The Advent of the Law School Firm in the United States
- 法科大学院教育と早稲田大学の実務教育のための二つの法律事務所
- 러시아 연방 사법 제도
- 의료정보보호에 관한 입법방향
- 일본의 녹색성장 관련 정책 변화에 관한 법제 연구
- 중국 로스쿨과 로펌의 관계에 대한 소고
- 婚姻関係解消に伴う様々な法律問題
- 21세기 러시아의 법학 교육
- 성년후견제도의 시행과 과제
- 시공참여자의 근로자성
- 中国劳动纷争解决制度之改善方案
- 中国继承法修改的热点问题
- 프랑스민법상 일반양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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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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