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임대주택의 REITs설립과 운영의 법률경제분석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이지(Zhi, Li)
• 간행물 정보: 『원광법학』제29권 제1호, 291~307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3.30

국문 초록

보장성주택건설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하는것은 현재 중앙과 지방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중대한 민생문제이다. 저소득임대주택은 보장성주택제도의 하나로써 공급이 수요를 만족하지 못하고있어 외국의 경험을 참고로하여REITs라는 혁신적인 금융도구를 저소득임대주택 융자에 인입하는것은 이미 정부및 업계가 관심하는 초점이 되였다. 본 문장은 텐진과 상하이를 시점으로 하는REITs를 예로 들어REITs와 저소득임대주택의 관계를 맺을 가능성을 분석하였으며 그에 존재하는 여러가지 난점들을 지적하였다. 또 미국 저소득임대주택의REITs의 경험을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 저소득임대주택의REITs가 가야할 방향을 탐구하였다.

영문 초록

当前如何解决保障性住房建设问题，是中央到地方政府必须面对的重大民生问题。廉租房作为保障性住房中的制度之一，其供给远远不能满足需要，因此积极借鉴国外经验，将REITs这种金融创新工具引入廉租房融资已成为政府及业界关注的焦点。本文首先以REITs以天津和上海的试点为例，分析REITs与廉租房联姻的可行性，并指出存在的重重困境；再以美国廉租房REITs的经验为它山之石，试图探讨我国廉租房REITs的走向。

목차

摘要

引言

一、中外联姻：我国廉租房建设引入REITs的“试水”与困境解析

二、它山之石：美国廉租房REITs的经验回荡

三、倒掉茶叶：我国廉租房REITs如何突破“瓶颈”？

개요

서론

Ⅰ. 중외연혼(联婚):우리나라 저소득주태건설이REITs을 도입한시도와 곤경에 대한 분석

Ⅱ. 타산지석（它山之石）:미국 저소득 임대주택의RELTs경험의반향

Ⅲ. 우리 나라는 저소득 임대주택의 REITs의 “슬럼프”를 어떻게돌파할 것인가?

키워드

저소득임대주택 보장성주택 廉租房 賃貸住宅 保障性住宅 RE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