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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본 판례에 있어서 사기죄 처벌의 확장경향에 관하여

이용수  105

영문명
발행기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葛原 力三(Rikizo Kuzuhara) 최장미(번역)
간행물 정보
『법학연구』第23卷 第2號, 227~238쪽, 전체 1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12.31
4,2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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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시작하면서
Ⅱ. 재판에 의한 처벌범위의 확장 문제의 소재
Ⅲ. 재물로서의 가치의 경미성
Ⅳ. 다른 법익침해 위험의 조기처벌
Ⅴ. 재산적 사실에 관한 기망ㆍ착오
Ⅵ. 마치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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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葛原 力三(Rikizo Kuzuhara),최장미(번역). (2012).일본 판례에 있어서 사기죄 처벌의 확장경향에 관하여. 법학연구, 23 (2), 22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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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葛原 力三(Rikizo Kuzuhara),최장미(번역). "일본 판례에 있어서 사기죄 처벌의 확장경향에 관하여." 법학연구, 23.2(2012): 22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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