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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회권의 법적 성질과 심사기준

이용수  264

영문명
발행기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西村 枝美(Nishimura Emi) 번역 : 根本 眞嗣(Nemoto Masatsugu)
간행물 정보
『법학연구』第23卷 第2號, 197~207쪽, 전체 1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12.31
4,1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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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일본국 헌법에 있어서의 생존권의 법적 성질
Ⅱ. 독일에 있어서의 사회권의 법적 성질
Ⅲ. 심사기준
Ⅳ. 일본에 대한 시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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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西村 枝美(Nishimura Emi) 번역 : 根本 眞嗣(Nemoto Masatsugu). (2012).사회권의 법적 성질과 심사기준. 법학연구, 23 (2), 197-207

    MLA

    西村 枝美(Nishimura Emi) 번역 : 根本 眞嗣(Nemoto Masatsugu). "사회권의 법적 성질과 심사기준." 법학연구, 23.2(2012): 19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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