釣魚島 “尖閣列島” 之法理歸屬

• 영문명: Legal Analyzing on Ownership of Senkaku Islands/Diaoyu Islands
• 발행기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李永鎮 (Lee, Young-Jin) 潤澤(Run, Ze)
• 간행물 정보: 『법학연구』第23卷 第2號, 53~86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31

국문 초록

조어도(일본명 센카쿠 열도, 이하 양국의 명칭을 병기함)의 주권귀속문제는 중ㆍ일 양국이 서로에게 진퇴양난의 난제로 작용하고 있는 바 이는 인내를 필요로 하면서 현명한 해결을 요하는 현안 중의 하나이다. 이 주권귀속분쟁은 해묵은 분쟁으로서 잠재해 있다가 최근 일본정부가 조어도(센카쿠 열도)를 국유화시킨 사건을 기회로 중국국민들에게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면서 본격적으로 수면위에 떠오르게 되었다. 실용주의외교정책을 취하는 것을 외교의 기조로 삼아왔던 중국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예전의 소극적이고 예양을 중시하는 유가적인 외교전통에서 벗어나 강력하고 공세적인 외교적,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 양국간의 조어도(센카쿠 열도) 주권귀속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이 현재 중ㆍ일 양국사이의 단순한 영토분쟁으로서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정치적인, 그리고 자연자원으로서의 가치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물론 이것은 또한 영역분쟁의 하나로서 국제법상의 쟁점을 보유한 문제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과 일본 양국에게 이 분쟁의 법적, 역사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주로 조어도(센카쿠 열도)의 발견과 점유의 문제가 국제법상 적법한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발견과 점유 외에 시효와 실효적 지배 등에 의하여 조어도(센카쿠 열도)의 영토주권을 정당하게 보유할 수 있는지에 관해 양국의 역사적 기록과 자료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현 상황에서 조어도(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에 관해서는 지금도 중일양국이 역사적, 법적 정당성과 관련하여 각자의 입장에서 많은 사실에 대한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며 따라서 상호간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출구가 잘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어도(센카쿠 열도)의 주권귀속문제에 대한 분쟁이 불거질 때마다 중일양국은 외교관계에서 갈등을 빚고 서로 상처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쌍방은 이 영토분쟁과 연관해 나아가서 정치적, 경제적 심지어 군사적 충돌 직전까지 가는 등 여러 방면에서 소모적인 암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근래에 와서 이러한 영유권다툼이 점증하는 것은 냉전이 종식되고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세계 각지에서 해양자원의 대규모 개발, 이용과 더불어 이른바 자원전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본고는 중일양국의 태도 외에 제3자의 입장에서 국제법, 국제관습 등 국제법의 법리에 대해 살펴보고 동 문제의 주권귀속문제에 대한 국제법적인 평가를 제시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역사적, 법적 원형을 제시하여 균형잡힌 해결안을 모색하는 토대를 마련하는데에 일조가 되었으면 한다. 이러한 토대와 기준에 입각하여 평화적 해결을 위해 호혜평등의 협상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조어도(센카쿠 열도)의 주권귀속문제에 대한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주권귀속에 관한 절충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영유문제는 일단 보류해 두고 이를 공동으로 개발 또는 이용하는 것도 해결방안의 하나가 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ownership of Senkaku Islands/Diaoyu Islands is a long-lasting and complex problem. Chinese people are raged about Japanese nationalization declaration of Senkaku Islands. Meantime, Chinese government also becomes strong in diplomatic strategy instead of being modest as usual. The issue of Senkaku Islands’ ownership is complicated because of the history, political and interest factors as well as national emotion, energy problems and Taiwan issue. It is also a problem of international law. Whether Japan’s found and occupation of Senkaku Islands legal and whether the finding, Positive Prescription and competent jurisdiction legitimate to its declaration of ownership is the main controversial issues between China and Japan. In a short term, there are a lot of problems to be settled before China and Japan reach a consensus. The controversial ownership of Senkaku Islands makes Sino-Japanese tensions and both sides have yet to accommodate each others' aspirations and fight harder in many aspects. From 1990s on, after the end of cold war and exploiting of marine resources, China and Japan are more tight on the ownership of Senkaku Islands. The nationalization declaration of Japan makes a war between each other possible. Now Chinese and Japanese people fiercely against each other. Japanese government hide a dagger behind a smile, Meanwhile Chinese government soft with just. It is at swords' points and the war is about to begin. standing on the position of the third country not China or Japan, and trying to treat the question on the objective point of view. By analyzing the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practice and legal principles, and by focus on the stability and peace of the world, the author is trying to present a real history and an effective rule to readers. However, on harboring the thoughts and emotions and seeking for fair and justice, I try to offer the readers right and justice view as well as the real history through analyzing the ownership of Senkaku Islands with international rule of law.

목차

Ⅰ. 绪论

Ⅱ. 釣魚島“尖閣列島”之历史及领有权主張

Ⅲ. 釣魚島“尖閣列島”及琉球岛的歷史淵源

Ⅳ. 釣魚島“尖閣列島”之國際法理歸屬分析

Ⅴ. 結論

參考文獻

국문요약

Abstract

키워드

발견 실효적 점유 도서 영유권 국제관습 시효 discovery effective occupation ownership of islands international custom prescri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