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김영신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기타 간행물』정책과제-04, 260~306쪽, 전체 4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26

국문 초록

1. 문제 제기 □ 우리나라 기업생태계는 중견기업, 대기업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음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99.9%, 중견기업은 0.06%, 대기업은 약 0.04% 차지 －독일의 중견기업의 비중은 8.2%, 대기업의 비중도 1.3%로 우리나라보다 크게 높음. －고용측면에서도 독일의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고용은 전체에서 50%를 넘게 차지 □ 우리나라 현행 기업제도는 중소·중견기업 성장의 유인을 왜곡시킴 ○중소기업 정책이 과다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중소기업을 졸업함과 동시에 많은 중소기업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대기업의 규제를 받기 때문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성장의 기업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우량한 중견기업이 많아야 함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성장을 왜곡하는 정책 및 제도를 살펴보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체계와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중소기업 성장을 왜곡하는 정책 및 제도의 문제점 (1) 중소기업 지원정책 현황 □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짐 ○지난해 정부의 중소기업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13개 부처 241개 사업에서 약 10조 원 규모의 지원 ○정부의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공공구매제도를 통해 간접지원 －지난해 정부를 포함한 282개 공공기관에서 약 67.7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물품 구매 (2)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경계에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스스로가 중소기업을 졸업할 유인이 약함 ○많은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중소기업의 지위에 머물기 위해 외형확대 포기, 생산기지 해외 이전, 사업부문 매각 등 축소지향적 경영전략을 계획 －지난 2007년에 비해 50-99인 중소기업의 수는 2009년 기준 약53% 정도하였는데 비해, 300-999인 중견기업은 약 12%정도만 증가했고, 1,000인 이상 대기업은 오히려 15% 감소 －2003년 중견기업에서 2008년에 중소기업으로 되돌아간 기업의 수는 약 404개사에 달함 □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실효성과 유사·중복문제 ○정부 지원 사업이 정량적 평가에 치중됨에 따라 지원사업의 실효성 미흡 ○각 부처별로 시행중인 중소기업 지원 사업간 유기적 연계가 미흡해서 유사•중복의 지원문제 발생 □ 중소기업 성장 촉진 유인 미흡 ○업종별·성장단계별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미흡 □ 정부 지속적 지원은 부실·한계기업이 시장에서 퇴장하지 않도록 하여 신생기업의 진입을 어렵게 하거나 정상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저해 ○신설 법인 수는 연간 5만 개가 넘는 것에 비해 퇴출되는 법인은 약1천 5개 정도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의 수가 많다 보니 기술경쟁보다는 가격경쟁에 치중되다 보니 이윤율이 박해져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부실화되는 중소기업이 증가 3. 중견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및 성장저해 요인 (1) 중견기업 현황 및 특성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규모보다는 크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으로 2011년 7월 개정된 산업발전법이 시행되면서 법제화 됨 ○중견기업의 범위는 업종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제조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고 자본금이 80억 원을 초과하면 중견기업으로 분류 ○2010년 기준, 중견기업의 수는 1,153개로 전체기업의 0.06%, 고용은 8.6%(약 80.2만 명), 전체 수출에서 약 12.7%(약 592억불) 비중을 차지 □ 중견기업 관련법제 미비로 중견기업들은 여전히 대기업 규제를 적용받아 피해가 예상 ○예를 들어‘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대기업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중견기업은 정부 공공 SW사업 참여에 제한 □ 중견기업 성장 유인책이 미흡 ○현재 정부안에서 제시된 중견기업 세부담 완화 방안을 살펴보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최저한세 인하와 R&D 세액공제만으로는 중소기업 졸업 유인책으로는 미흡 －조세뿐만 아니라 창업, 투자촉진, 고용지원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 (2) 중견기업의 성장 저해 요인 □ 중견기업 성장 저해의 제도적 요인은 중견기업이 대기업에 해당하는 과도한 규제를 받기 때문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해당되는 기업에 적용되는 규제는 배제되지만 세법상 조세부담률 증가, 정부 연구개발 사업 참여 어려움, 환경과 보건 등의 규제가 중견기업의 성장을 저해 □ 중견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시장 및 사회 환경적 요인 ○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국내외 시장의 동향파악이나 분석능력이 부족하여 미래 투자가 부진함.

목차

요약

1. 문제 제기

2. 중소기업 성장을 왜곡하는 정책 및 제도의 문제점

3. 중견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및 성장저해 요인

4.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유인체계 및 정책 방안

4.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