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부문의 경쟁력 향상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이병기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기타 간행물』정책과제-04, 204~259쪽, 전체 5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26

국문 초록

1. 문제 제기 □ 중소기업 부문은 사업체수 고용, 부가가치 측면에서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중요한 부문이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생산성이 낮고 기업규모가 영세하고 광범위하게 부실이 존재하는 등 경쟁력 낮은 상태 □ 최근 중소기업 부문은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효율성과 생산성이 급격히 저하 ○총요소생산성 및 노동생산성 모두 수준 및 증가율 측면에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또 저하하는 상태 □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금융, 조세지원, 기술혁신 등 관련제도와 정책들을 조정해 나갈 필요 ○중소기업정책은 혁신과 창조를 통한 경쟁력 향상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잡아 가는 듯하였지만, 여전히 보호와 육성이라는 과거의 기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 본 고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경쟁력의 관점에서 현실의 데이터를 가지고 점검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차기 신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을 제시 2.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 및 문제점 □ 낮은 생산성과 혁신능력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점 중 하나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매우 낮다는 것 ○중소 제조업의 경우 총요소생산성은 중견 제조업이나 대기업에 비해 상당히 낮고 정체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 노동생산성의 약 54.4%, 10-19인 규모의 중소기업은 대기업 노동생산성의 약 23.5% 수준 ○중소기업이 전체경제 내에서 비중이 확대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생산성 수준이나 증가율 측면에서 낮다는 것은 경쟁력 저하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 □ 규모의 영세성과 취약한 대기업 비중 ○부가가치 및 생산 비중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소기업 부문의 고용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생산성이 저하하고 사업체 단위당 규모가 감소하는 현상, 즉 중소기업의 영세화와 생산성 저하 현상이 지속 ○기업규모가 중소기업 부문에 영세한 기업구조가 유지되면서 중소기업 경쟁력 저하, 연구개발투자 저하 근로조건의 악화 및 양질의 인력 유입 억제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 □ 중소기업 부실화 문제 ○중소기업의 부실비율은 외환위기 이전 시기인 1995년도 약30.8%였다가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다가 금융위기 직전부터 다소 증가하여 2009년 19.6%로 나타남 －전체 부실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기업 수 비중은 1995년도의 경우 87.1%, 2009년도의 경우 88.5%로 매우 높게 나타남 ○중소기업의 부실기업의 수익성은 대기업의 그것보다도 매우 낮으며 부채비율은 매우 높은 상태 －부실 대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1.2% 정도인 것에 비추어 볼 때 부실 중소기업의 수익률은 –5.1%를 나타나고 있음 －부실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은 약 95.9%에 이르러 부실 대기업의 부채비율 77.3%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 중소기업 국제경쟁력 저하와 국제화 미흡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내수산업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여 국제화 노력이 미흡하였다는 점임 －2001년 전체 수출액의 약 42.9%를 점하던 중소기업의 수출은 2008년에는 전체 수출의 30.9%로 감소 －기업규모별로 살펴볼 때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대기업의 해외투자 비중은 증가 3. 중소기업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창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 정책 ○세계은행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 기업환경(Doing Buisness) 전체 순위는 2006년 155개국 중 27위, 2012년은 183개국 중8위로 크게 개선 ○혁신형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추진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이 지속적으로 증가 －그러나 이노비즈 기업의 R&D투자가 미흡하고 직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는 낮은 수준이며 해외시장 진출이 저조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약 90%에 해당되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평가 B등급을 받은 기업 □ 중소기업 관련 재정 및 정책자금 ○정부부처별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재정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청 이외에 여러 부처가 관여 －각 부처별로 시행중인 중소기업 지원 사업 간에 유기적인 연계가 미흡하고, 이로 인해 사업 간에 유사·중복성 특정 업체에 대한 중복지원 현상이 발생하고 투자의 효율성 저하 발생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의 지원 중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기금 등과 같은 보증기금을 통한 금융지원은 비중이 높음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지원정책이 지나치게 중복·다기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정책금융이 크게 확대되면서 중소기업의 구조 조정을 오히려 지연시킨다는 논란도

목차

요약

1. 문제의 제기

2.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 및 문제점

3. 신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 및 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