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화재사건을 통해 본 정책학습과 변동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이종열(李鍾烈) 손원배(孫元培)
• 간행물 정보: 『한국위기관리논집』한국위기관리논집 제8권 제3호, 45~66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6.30

국문 초록

숭례문 화재가 사회적 이슈로서 관심집중사건으로 확장되었고 이에 따라 대중의 관심이 증가하였다. 이 사건이 주요 핵심 의제로 채택되는데는 뉴스미디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정책의제 형성단계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동원되어 격렬한 아이디어 논쟁이 일어났으며 이에 따라 많은 정책대안들이 제시되었다. 이는 기존 정책의 수정ㆍ보완을 위한 정책학습의 결과로서 정책변동으로 이어졌다. 정책학습의 결과로 인한 정책변동의 구체적인 증거로써, 입법의 통과와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핵심정책의제 논쟁과정에서 정부내부 또는 외부전문가, 동원집단 상호간 변동을 주도하는 정책옹호연합이 형성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지방문화재청」 신설 등 일부 제안된 아이디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뉴스미디어의 보도빈도 감소, 정치권 및 공론의장에서 언급되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급격히 쇠퇴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사회적 이슈로 확장되는 대규모 관심집중사건이 발생하면서, 과거 사건에서 논의되어 축적되었던 정책의제와 밀접한 학습정보가 순환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논의 및 분석모형

Ⅲ. 숭례문화재사건 분석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숭례문화재 관심집중사건 정책학습 정책변동 정책의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