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핵테러 발생 시나리오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박진희(朴鎭嬉)
• 간행물 정보: 『한국위기관리논집』한국위기관리논집 제8권 제3호, 163~18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6.30

국문 초록

핵테러는 현시대 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이다. 단 한 번의 핵테러라 할지라도 대량 살상과 엄청난 고통과 원치 않는 변화를 영원히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핵테러는 1995년 러시아 국립공원에서 매설된 더티밤 발견, 2001년 9.11테러, 2003년 알카에다 더티밤 실험 증거 발견 등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련의 사건들은 핵테러 및 방사능테러가 공상과학소설이 아닌 실제로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더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핵은 테러의 최종 목표물로 여겨질 만큼 그 파괴성과 위험성이 크다. 만약 이러한 핵 테러가 발생한다면 자연스럽게 원전사고로 이어져 방사능 누출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의 무차별적인 테러행위가 원전테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 가능성이 더 크다. 원전 상공을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해 놓았지만, 공중 테러 가능성에 대한 방공망의 대비는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실제적인 핵시설에 대한 미사일 공격 대비 대응, 감식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원전 수와 원전 밀집도는 세계 최상위 수준으로 원전에 대한 주민의 안전을 위해 원전테러 발생 시 참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공 망에 대한 안보수준의 방어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원자력 시설 등의 안전관리 강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 시설 등의 지속적인 안전진단을 통한 시설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방재 교육 및 훈련 등을 통한 방사능 방재 대응능력 제고해야한다. 핵 테러에 신속한 대응과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중대사고관리에서 사용되는 중대사고현상 KB(Knowledge Base)와 시나리오 KB, 제어도 사고관리 절차 등을 활용해 프로그램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셋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개선해야 한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국내외 적용사례와 현실적으로 잠재적인 위험을 고려한 사전예방의 원칙에 근거하여 육지와 해역범위를 포함한 30㎞ 이내로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넷째, 감마선 또는 양원 입자가 섬광 검출기에 부딪힐 때, 방사능을 규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기적 펄스로 직접 기록되는 핵 테러 탐지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섯째, 핵테러를 대비한 방사능 오염범위 예측 및 전달시스템을 확보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언론과 홍보를 통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등의 방어 전략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핵테러 대응현황

Ⅳ. 핵테러 발생 시나리오 및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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