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외국인력 정책

• 발행기관: 지역사회학회
• 저자명: 설동훈
• 간행물 정보: 『지역사회학』지역사회학 제4권 제2호, 227~253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6.30

국문 초록

대만에 외국인노동자가 유입된 것은 1980년대 중엽부터이다. 1992년 5월 ‘취업서비스법’이 통과된 후 대만은 태국ㆍ필리핀ㆍ말레이시아ㆍ인도네시아로부터 노동력을 공식적으로 수입하였고, 1999년부터는 베트남에서도 노동력을 수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만의 외국인력 정책과 외국인노동자의 실태를 살펴보고 있다. 대만의 고용허가제도는 외국인노동자를 효율적으로 수입ㆍ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과도한 송출비용”이라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인력중개회사가 외국인노동자로부터 징수하는 막대한 중개 수수료가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되었으나, 대만 정부는 그것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임금 격차 등에 대해서도 고찰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외국인력 정책의 전개

Ⅲ. 고용허가제도 운영 방식과 외국인노동자 현황

Ⅳ. 외국인노동자의 사후관리와 노동법에 의한 보호

Ⅴ. 고용허가의 취소와 미등록노동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벌칙

Ⅵ.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고용허가제도 외국인력제도 노동시장 산업구조 조정 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