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사회적기업 참여여성들의 경험분석을 통한 여성대상 근로연계복지정책 재검토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최수영(崔秀英)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0권 제2호, 401~418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9.30

국문 초록

근로연계복지정책이 탈빈곤 정책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로, 최근 노동부의 사회적기업이 근로연계복지정책으로 새롭게 대두되면서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으로부터 시작된 근로연계복지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근로연계복지정책의 본격적 시행으로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현상이 외형적으로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내용적 측면에 관한 여성주의 진영의 비판은 여전하다. 다시 말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창출된 사회적기업 참여자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여성일자리로 간주된다. 여성일자리로서 사회적기업은 여성빈곤의 외형적 감소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비시장 노동영역에 빈곤여성들이 재투입됨으로써 전통적인 성별분업 및 여성노동의 질적 저하를 강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이같은 여성주의 비판에 일부 동의하나, 이로 인해 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이 여성참여자가 많은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본문에서는 주로 사회적기업 참여 여성들의 경험연구를 통해, 사회적기업 참여 후 ‘공익성’을 포함한 새로운 ‘일’의 의미를 참여 여성들이 내재화하고 있음을 보였으며, 이를 여성대상 근로연계복지정책 성과의 일부로 이해될 필요가 있음을 보였다. 노동부의 최근 사회적기업의 수익성(자립성) 지향식 정책 방향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목차

요 약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과 경험분석틀

Ⅲ. 경험분석에 기반한 여성대상 근로연계복지정책의 재검토

Ⅳ.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키워드

근로연계복지 빈곤의 여성화 사회적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