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전략으로써 기본소득(Basic Income)의 함의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a basic income as a strategy of gender equality
• 발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 저자명: 윤연숙(Yeon-sook Yoon)
• 간행물 정보: 『여성학논집』제29집 1호, 185~21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6.30

국문 초록

본 글의 목적은 성평등 전략으로써 기본소득이 어떠한 함의가 있는지 살펴보는 데 있다. 현재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체계는 고용을 전제로 한 남성생계부양자와 가족을 기본 단위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매월(또는 그 밖의 일정한 기간마다)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기본소득은 현재 복지국가가 처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으로 대두된다. 기존의 사회보장체계와 달리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자산과 소득의 유무를 조사하지 않고 일정액의 소득이 주어지며, 근로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보장체계와 차이가 있다. 이처럼 복지국가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으로써 기본소득이 대두됨에 따라 젠더 관점에서 기본소득이 어떠한 함의가 있는지에 대한 여성주의자들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성별분업이 완화되고 성평등이 증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과 함께, 기존 젠더 규범에 대한 변화 없이 기본소득이 도입되었을 때 성별분업을 고착화할 뿐만 아니라 이를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본 글에서는 ‘기본소득’(basic income)과 ‘사회적 지분’(stakeholding)으로 대표되는 기본소득의 성격과 유형을 살펴보고, 여성주의 내에서의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 지점을 통해 젠더관점에서 기본소득이 어떠한 함의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implication of a basic income from gender point of view. Traditional social security systems of welfare state are premised in a male breadwinner and his family. As we experienced the crisis of world economy in 1980󰡐s, this premise of welfare state was not valid. Social security system needs modifications respond to changing. In this situation, basic income can be a possible strategy to overcome this crisis. Different from existing social security systems, a basic income is an income paid by a political community to all its members on an individual basis, without means test or work requirement. The implementation of a basic income will have different effects for different groups of women because a basic income is controversial topic with reference to gender equality. Some of them are clearly positive, some of them are negative. Those who favour basic income insist that it can protect women against the consequences of the gendered division of labor, and improve women’s autonomy. On the other hand, feminists are opposed to basic income worry about basic income can make privatization of care work and fix gender norms. Therefore, I will examine basic income’s types and characters first, and seek possibilities of basic income that can accomplish gender equality.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기본소득의 등장배경과 성격

Ⅲ. 젠더 관점에서의 기본소득 논의 배경

Ⅳ. 젠더 관점에서 본 기본소득의 쟁점

Ⅴ. 맺음말: 성평등 전략으로써 기본소득의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기본소득 성별화된 시민권 돌봄 여성의 자율성 사회 정의 basic income gendered citizenship care work women's autonomy social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