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노인 권리의 국제기준에 관한 소고
이용수 418
- 영문명
-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f Older Persons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 저자명
- 최호영(Choi, HoYoung)
- 간행물 정보
- 『한양고령사회논집』제1권 제1호, 105~137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12.30
6,7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고령화시대 노인 권익보호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노인과 관련한 국제기준을 살펴보는 것이다. 현재 여성, 장애인, 아동 등과 달리 국제연합 수준에서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규율하는 독자적인 국제 조약은 없다. 그러나 UN 차원에서의 노인 보호를 위한 일련의 노력들로 1982년 ‘국제고령화행동계획(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과 1991년 ‘노인을 위한 UN원칙(United Nations Principle for Older Persons)’이 UN에서 채택되었으며, 현재 국제법상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가칭 ‘UN노인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Older Persons)’을 준비 중이다. 또한 UN 산하의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국제고령화행동계획의 권고에 기초하여 2002년 11월 17일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노인학대의 국제적 예방에 관한 토론토 선언(The Toronto Declaration on the Global Prevention of Elder Abuse)’을 채택하였다.
한편, 각 지역별 협약들은 노인 보호를 위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유럽사회헌장(European Social Charter)’ 제23조에 사회적 보호에 대한 노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제14조(차별의 금지)는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에 의하여 노인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1981년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제18조 제4항과 2003년 ‘아프리카 여성 권리 관련 인간 및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헌장 의정서(The Protocol to the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on the Rights of Women in Africa)’ 제22조, 1969년 ‘미주인권협약(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에 따라 1988년 체결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미주인권협약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 to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n the Area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Protocol of San Salvador”)’ 제9조 및 제11조, 2002년 ‘인권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안데스 헌장(Andean Charter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제46조 및 제47조, 2004년 ‘아랍인권헌장(Arab Charter on Human Rights)’ 제33조는 노인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국제기준은 국가간 합의를 통하여 약자인 노인 보호의 원칙 또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인지토록 하며,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을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as a basic study in the times of global aging population, to research current international standards for the protection on the rights of the older persons.
Globally, the world is facing the unprecedented change in population structure so that both the absolute numbers and proportion of older persons is increasing worldwide. It is easy to find relevant provisions on the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to protect the rights of older persons in many regional treaties on human rights, because they are very much related with individual human rights stipulat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of 1948 and the two International Covenants of 1966. The provision on the prevent of discrimination and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in the areal treaties, such as article 23 in the European Social Charter, article 24 in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nd article 46 and 47 in the Andean Charter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etc., are worthy of special attention in regard to the rights of older persons. Nevertheless, currently, the rights of older persons are not protected by individual international treaty in the United Nations(UN) level for, unlike the rights of child, women, refugee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UN is trying for the protection on the rights of old persons. For example, the UN General Assembly adopted the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IPAA) in 1982 and the United Nations Principle for Older Persons in 1991. And the UN tries to pass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Older Persons.
Established international standards have several meanings that they show the principles or standards of the protection of older persons, see the protection of older persons in a new light and serve as a momentum to change the sets of thinking for the individual national state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분야 BEST
- 사회복지의 법적 실천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가 코로나블루에 미치는 영향
- 한국과 미국의 사회복지 윤리강령 비교연구 : 비밀보장, 이중관계, 문화적 다양성, 결함이 있는 동료를 중심으로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분야 NEW
-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85권 목차
- The impact of multimorbidity on depressive symptoms among older adults: The multiple additive moderating effects of nutritional status and cognitive function
- 노인의 자원봉사활동동기 및 가족건강성이 긍정노후인식에 미치는 영향 : 욕구충족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