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형평성에 기초한 칠레의 학교선택정책과 Voucher 체제 분석

• 영문명: School Choice and Equity in Education : Focusing on School Voucher Program in Chile
• 발행기관: 한국비교교육학회
• 저자명: 박주형(Park, Ju Hyoung) 정성수(Jung, Sung Soo)
• 간행물 정보: 『비교교육연구』비교교육연구 제21권 제4호, 107~129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9.30

국문 초록

전 세계적으로 학교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개혁 수단으로 시장지향적 정책인 학교선택권이 활발하게 논의, 실현되고 있다. 이제까지의 학교선택제 연구는 오랜 역사를 지닌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헌장학교가 관심을 받아왔지만 학교선택제는 교육비지불보증제, 개방형등록제 등 다양한 형태로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오랫동안 교육비지불보증제를 실시한 칠레의 사례를 통해 그 효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교선택론의 이론적 근거와 교육비지불보증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시행현황을 살펴보고, Levin(2002)의 교육선택론 분석틀을 통해 칠레의 교육비지불보증제를 분석하였다. 특히, 교육형평성을 그 중심에 놓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칠레의 국가차원의 학교선택제는 교육의 기회, 과정, 결과 등의 측면에서 교육의 형평성을 전혀 실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효율성과 사회적 결속 등도 달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한 시사점으로는 첫째, 특정한 정책목표 달성 여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적 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둘째, 제도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셋째,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정 지원을 통해 정책의 목표 및 효과의 극대화를 달성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Globally, as an education reform strategy, school choice based on market approach has been actively debated and implemented. In Korea, as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recently implemented school choice, school choice debate has been increased. Until now, school choice research has focused on analyzing the effect of charter schools in American cases because of long history. However, school choice programs have been implemented in many countries and in various types of school choice such as vouchers and open enroll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voucher program in Chile that has been nationally operated for over three decades. After that, it aims to suggest some implications to Korea. For this purpose, theoretical bases of school choice and voucher program have been examined. Then, through Levin’s(2002) lenses,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voucher program in Chile especially focusing equity issue. Major findings from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voucher program in Chile is neither accomplishing equity nor freedom of choice, productivity efficiency, and social cohesion. The implications for Chile situation are as follows. Firstly, school choice program should not deepen the gap among schools and students. Secondly, funding for all students should not be allowed. Thirdly, the program need to consider multiple value important in education.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학교선택제로서의 교육비지불보증제

Ⅲ. 칠레의 교육현황

Ⅳ. 교육개혁의 결과: 형평성의 관점에서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학교선택권 학교선택제 교육비지불보증제 교육형평성 칠레 School Choice Voucher Program Equity in Education Ch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