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징수액 증감과 보통교부세 배분의 관계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이진선 김재영 백형배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21卷 第1號, 1~2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4.30

국문 초록

중앙정부의 교부세 배분과 지방세 징수액 증감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 전국 15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6년간의 자료를 조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전년도 혹은 전전년도 지방세 수입이 증가할 때 보통교부세 배정액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세 수입과 이후의 보통교부세 배정액 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거나 부정적(-) 관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시군세 징수율 역시 이듬 해 혹은 2년 후 보통교부세 배분액과 전혀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는 지방세 징세노력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중앙 정부의 교부세 운영 취지와 어긋나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요청된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보통교부세 배분에 관한 논의

Ⅲ. 자료와 조사방법

Ⅳ. 분석결과와 해석

V. 결 론

▣ 참고문헌

[부록 1]

[부록 2]

키워드

지방교부세 징세노력 교부세 산정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