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갈등의 유형화와 유형별 보상갈등 완화과제

• 영문명: Types of Compensation Conflicts in Public Works and Policy Tasks for Mitigating Compensation Conflicts
• 발행기관: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 저자명: 정희남(Hee-Nam Jung) 김승종(Seung-Jong Kim) 안영아(Young-A An)
• 간행물 정보: 『부동산 도시연구』제3권 제1호, 61~8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8.30

국문 초록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도시토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3,000㎢의 도시용지를 개발.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보상비뿐 아니라 사업추진 과정에서 보상갈등 문제가 원만하게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보상단계에서 갈등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과정에서 더 많은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최근 10년간 공익사업의 보상현황에 대한 실태분석을 기초로 보상갈등의 유형을 도출하고, 각각의 유형에 대한 보상갈등의 구조와 원인을 파악한 후, 보상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논문은 모두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은 보상현황을 토대로 보상갈등을 4개 부문으로 유형화하였다. 즉 공익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갈등, 준법보상과 보상투기 간의 갈등, 공익사업지구 내소유자와 주변지역의 소유자 간 갈등, 그리고 공익사업 보상비와 전체 국민 간의 갈등 등이다. 제3장은 이러한 4개의 유형별로 보상갈등의 원인과 구조를 분석하였고, 제4장은 각 유형별 보상갈등의 완화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제5장은 결론으로서 이 연구의 기여도와 후속 연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ims to identify major causes of public conflicts over eminent domain and to present directions of future government strategies for mitigating public conflicts and for saving costs for land-acquisition by the government. It consists of five chapters. Chapter one explains the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s in detail. Chapter two deals with the situations of the compensation market of Korea and categorizes the compensation conflicts into four types in terms of disputants in conflicts: a public developer vs. property owners, law-abiding vs. speculative or illegal compensation, property owners vs. those from the surrounding areas, and finally, property owners vs. the nation as a whole who has to pay for the project through taxes and fees. Chapter three investigates the situations and causes of each type of compensation conflicts. Chapter four draws policy implications to redress the conflicts and elaborates future policy agendas. The final chapter presents policy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along with possible avenues for future research.

목차

1. 서론 :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보상갈등의 이론적 검토와 수용보상 현황

3. 보상갈등의 유형별 발생원인

4. 보상갈등 완화과제

5. 결론

키워드

보상갈등 공용수용 정당보상 보상실태 compulsory expropriation just compensation compensation realities compensation conflict